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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legislation Era: 2013-2015 - Four Models of Promoting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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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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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legislation Era: 2013-2015 - Four Models of Promoting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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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1권 / 3호 / 267 ~ 307페이지
    · 저자명 : 陆而启

    초록

    In contempoarary China, the pursuit of procedural justice has been basically a commom understanding in the society of judicial systems and strongly been seeked for by the public. It is socially recognized that the rule of law should put down to earth without fear for trouble, so one of important indicators of the rule of law society is to what extent the procedures law systems will be improved and carried out. After the amendments in 2012, a more important and urgent task is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ather than to improve it. To propel its implementation, there are four types of anti-legislation doctrine, such as explanation, adjudication, policy and experiment in the post-legislation era. Especially, a precedent of experimental legislation in the judicial field was firstly set by one current popular experiment-driven mode about criminal speedy trail procedure. The second of such experimental legislation was the authorization to carry out the people’s assessor system experimental program. All the puplar modes described here including experiment-driven type still have their existing drawbacks of addiction to the tendency of legislation. so there will be more law rules and less rule of law, although constant efforts may gradually lead to success. In a word, some problem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mplementation through conference and execution by sloganeering, may be still popular and common, so the gap between perfect legal text and concrete legal practice needs to be bridged by the procedure system reform to take trial as cen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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