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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2기 중앙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개혁: 중국 공산당의 대부제(大部制)를 통한 관료집단 통제와 사회규제 강화 (Chinese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Xi Jinping's Second Term: Controlling of Bureaucracy and Strengthening of Social Regulations through the Super-Ministry Refor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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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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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2기 중앙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개혁: 중국 공산당의 대부제(大部制)를 통한 관료집단 통제와 사회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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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2권 / 3호 / 97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재영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 정부조직개편과 정부 개혁의 목적을 설명하는것이다. 특히 2008년과 2013년에 시행했던 대부제 개혁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집권 2기에 왜 여전히 대부제 개혁을 고수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부제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포스트 NPM 개혁의 중국적 변용이라고 주장되는 반면, 이러한 개혁은 시장화, 지구화, 개방이라는 대내외적 압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일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도 대부제는 행정효율성과 정부조직 운영의 최적화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공산당이 대부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집단을 통제하고 사회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ains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reform during Xi Jinping's second term in 2018. In particular, despite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super-ministry government reforms implemented in 2008 and 2013, the factors explaining why Xi Jinping continues to carry out the super-ministry government reform in his second term are required to figure out. While it is argued that China's super-ministry reform can be regarded as a post-New Public Management refor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has been popular worldwide, it is claimed that this reform was only a reac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of marketization, globalization and openness policies. It is also asserted that the super-ministry system is favorable for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optim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operation.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the second term of Xi Jinping implemented the super-ministry reform is to control the bureaucracy and strengthen the social regul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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