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堂 上水原 水質保護를 위한 規制에 따른 合理的 住民支援額의 推定 - 條件附 價値推定法(CVM)의 適用-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52권 / 2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유영성, 김용주

초록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호 때문에 규제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정부는 주민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해왔다 .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 이런 상태에서 주요 논란 중의 하나는 주민 1인당 직접지원사업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였다. 본고는 조건부 가치추정법 에 입각한 여러 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민 1인당 연간 직접지원사업비의 합리적인 수준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평균치로 볼 때 주민 1인당 연간 469만원 정도였으며 중앙치로 보더라도 313만원에 해당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다소 과장된 요구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지원되는 수준인 연간 약 73만원 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과 주민 불만이 그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말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