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2012년 사회당 집권 후 지방분권 제3막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s in France: Focused on Decentralization Act III after Ruling of the Socialist Party in 201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0권 / 1호 / 355 ~ 37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식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은 1982년 지방분권 제1막이 단행된 후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각종 후속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 제3막은 2012년 사회당의 정권교체와 함께 출발한다.
지방분권 개혁 제3막의 주요 내용은 대도시연합(Métropole) 제도의 운영, 22개 레지옹의 13개로의 통합 그리고 2015년 8월 7일 ‘loi NOTRe’에 의한 레지옹의 새로운 법적 권한 부여와 각 단계별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명확화이다. 이것은 세계화 및 유럽연합의 확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1982년부터 개별 법률제정을 통해 분야별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2003년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은 고정적인 단일제도의 완성이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한 자기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 체제에 의한 대외환경의 변화, 자유경제, 현대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분권과 사무권한 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uggestions for th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in Korea by the in-depth analysis about the main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French reform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of France began in earnest with "the law of 2 march 1982 relating to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communes, déepartements and réegions". And in 2003, the basic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was determined by a constitutional amendment.
During its first phase of Decentralization Act III, the metropolis may serve as a framework for intermunicipal cooperation in densely populated urban territories and specify the competencies of local self-government at all levels. In 2014, the French parliament passed a law reducing the number of metropolitan regions from 22 to 13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6. And promulgated at 7 August 2015, the Law on New Territorial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gives new powers to the regions and clearly redefines the powers assigned to each local authority. The reason that France makes region as the key sector in decentralization is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economic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