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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윈윈 전략연구: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을 중심으로 (Win-Win Strategy of Local Politics and Party Politics: Establishment of Party District Chapters and Party-led No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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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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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와 정당정치의 윈윈 전략연구: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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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8권 / 2호 / 71 ~ 95페이지
    · 저자명 : 이정희

    초록

    지구당부활과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공천제 논쟁을 지방정치 정착과 정당정치 개혁의 포괄적이며 연계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굳이 수많은 정치적 이슈와 논쟁점 중 두 논쟁을 선택한 것은 필자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부문으로 정당정치를 상정하고, 동시에 앞으로 한국정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서 지방정치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당 부활은 현행 당원협의회 보다 정당의 주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운영자금의 최소화를 위해 지구당 운영을 쇄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기보다 보완의 길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당공천제는 ‘분권화’와 ‘개방화’의 확대라는 두 축에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당 부활과 공천제의 문제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관계설정이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초록

    The establishment of party district chapter and local level party-led nomination system have bee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Pros and cons of each issue have their own logics and strong arguments so that the political issues could not have been resolved in the middle way. This paper explores the logics of arguments of each side and tries to find out the compromise with the combined views of local politics and party politics. Re-establishment of party district chapter would lead to more stable party system and proper functioning. Democratic management of party district chapter would be guaranteed by transparent and frugal political funding. Party-led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be reformed to be more open to public. Abolishment of party-led nomination system would cause more serious problems of corruption and inefficiency. In the fields of party politics and local politics, local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tend to be independent and do not want to be intervened by upper level institution. In fac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mong local and central governing bodies are essential for mutual prospe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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