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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정치와 시민사회 정책레짐의 변용: 연립정권기 NPO 제도화 및 로비활동을 중심으로 (The Transformation of LDP Politics and Civil Society’s Policy Regime in Japan : An Analysis of NPO Institutions and Lobbying during the Coaliti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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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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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정치와 시민사회 정책레짐의 변용: 연립정권기 NPO 제도화 및 로비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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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공간 / 35호 / 115 ~ 146페이지
    · 저자명 : 권연이

    초록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자 목적은 일본 자민당 연립정권기 시민사회 정책레짐의 변동을 통해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체제밖의 변혁자였던 시민사회가 체제안의 이해관계자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자· 사·사 연립정권기와 자·공 연립정권기의 NPO정책결정 과정 및 메커니즘을 비교 한다. 일본 시민사회가 체제밖에서 비공식적 제도 및 대중적 어필을 통한 정책변화를 유도해온 데 비해, 체제안으로 들어와 정부 관료, 정당 관계자 네트워크의 구축 및제도화를 통해 정책실현을 도모하는 이해관계자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정치화)을 검증하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 연립정권기 NPO 정책결정 과정의 제도적 조건을 논하고, 시민단체의 아웃사이드 로비활동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자민당·공명당 보수정권기에 형성된 NPO 정책대응체계와 시민단체의 현실주의적 활동전략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정책대응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 연립정권기에는 시민단체가 체제 밖에서 정책변화를 지향했다면,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기에는 정책 이해관계자 (stakeholder)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검증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politic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evolution of civil society, focusing on Non-Profit Organization (NPO) policy processes and lobbying activities during coalition governments. The goal is to explore the mechanisms behind the political activation of civil society in the 1990s, a time when the LDP’s dominance waned, and its impact on policy-making. It investigates how civic groups, previously limited in influence under the ‘55-year system,’ initiated changes post-1990s.
    The study highlights the shift from external lobbying by civic groups during the LDP, Social Democratic Party (SDP), and Sakigake coalition to becoming stakeholders within the system under the LDP and Komeito coalition. The analysis focuses o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during the LDP coalition led to policy changes affecting civil society.
    Chapter 2 discusse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NPO policy-making during the LDP, SDP, and Sakigake coalition, emphasizing the external lobbying by civic groups allied with regime liberals. Chapter 3 explores the reorganization of the NPO policy-making system under the conservative LDP and Komeito coalition, detail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vic groups as stakeholders through internal lobbying. The study concludes that civic groups, once external reformers, became integrated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under the LDP and Komeito coal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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