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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 연구: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y-military Relations and the KWP Control over the KPA during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Dual Clientelism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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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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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 연구: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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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9권 / 3호 / 93 ~ 115페이지
    · 저자명 : 장석준

    초록

    2012년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사회에 등장하면서 조선인민군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보완하면서 법제도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북한군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 접근법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설명이가능한 ‘후견주의’ 개념을 통해 인민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당의 위상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군 내부도 당적지도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지휘관의 위상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정치군관의 영향력은 증가되었음을 이중적 후견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인민군에 대한 입당권의 감소는 주요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 사회와 조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조선로동당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이원적 군사지휘체계를 가진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영어초록

    When Kim Jong-un made his official debut in North Korean society in 2012, the Korean People’s Army underwent many changes. Under Kim Jong-un, the DPRK has undertaken a series of initiatives to strengthen party guidance and control over the armed forces, which includes a significant reform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changes within the North Korean military, this study uses the concept of ‘clientelism’, which allows for a micro-level explanation,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mainly taken a macro-level approach, to identify the methods used for party guidance and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North Korea, the dual clientelism relationship demonstrates that the position and functioning of the party in the Kim Jong-un era have been normalized, and the military has been subjected to stronger party guidance and control, resulting in a relative decline in the position and influence of military commanders and an increase in the influence of political-military commanders. In particular, the decline in membership rights in the KPA is a major method of party control of the military. Therefore, the KPA, which has a dual military command system, is still controlled by the physical mechanism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hich dominates and controls the entire society and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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