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A Link between Vertical Proliferation and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 Domestic Political Effects on Nuclear Proliferation of Kim Jong Un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북한연구 / 20권 / 3호 / 99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보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의 국내정치적 원인을 분석하고 핵전력증강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의 문제를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증강의 원인은 김정은 정권의 대외위협 인식에서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핵보유국이 되기 전보다 더 극심한 대외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합리적 행위자라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조건을 수용하고핵무기를 포기함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이유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배경에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단순 외세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담보로써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정치적 도전세력을 굴복시키는 정권안보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핵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은 재래식 군사력의 필요성을 희석시키고 재래식 무기를 핵무기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역할수행에 그치게함으로써 전문적인 군인집단의 성장을 저지한다. 김정은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핵전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지휘통제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내정치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긴장된 당군관계는 향후 핵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지휘통제체계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과 자원배분을 둘러싼조직 간의 이해관계 충돌, 경쟁적 당군관계에서 오는 지휘통제체계의 경직성,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 확립과정에서 오는 군부의 소외현상 등의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등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나 실수, 군사지휘관의 개인의 일탈 등에 의한 재앙적인핵무기 사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핵무력 구조의 확장에 따라 전략군과 다른 군종들과의 합동훈련이 요구되고 지휘통제체계에 즉각적 대응과 운영적 유연성이 요구되면서 지휘체계는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한 당군관계는 안정적인 지휘통제체계의 확립에 갈등적 요소로 잠재할 가능성이 크다.

영어초록

Why does a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 matter in proliferation? What type of command and control system is North Korea　 pursuing now? Can we trust North Korea handling　nuclear weapons on a day-to-day basis? The shortage of critical resources, capabilities, and experiences faced by emerging nuclear states like North Korea is raising tremendous concerns in safe prolifer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a de facto nuclear state with political instability is highly questionable to establish a stable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 It is widely believed that Kim Jong Un regime’s nuclear arsenal is utterly designed to deter the United States from intervening in their internal affairs.
However, North Korea, one of the most well-known personalist dictatorships, also prefers nuclear weapons as an attractive solution to their regime security, as distinct from national security. Personalist leaders have exerted every effort to maximize personal autonomy and enrichment while minimizing external threats. Kim Jong Un is also utilizing nuclear weapons in order to inhibit expanding conventional military power which is the most potential to challenge his complete authority and overthrow the incumbent. As such, considering a given set of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effective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Kim Jong Un’s monopolistic control over nuclear arsenal. However, acceleration in building nuclear arsenal is likely to deepen conflicts between party officers and military corps and might increase severe coup ris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