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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민영화에서 파트너십체계로의 전환 (The Reforms of Labour Government's Local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rom Privatisation to Partnership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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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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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민영화에서 파트너십체계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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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2권 / 3호 / 147 ~ 171페이지
    · 저자명 : 강욱모

    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노동당을 표방하는 영국 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해온 파트너십에 의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형태들의 특성과 함께 한계점을 살펴본 뒤, 영국 노동당 정부의 파트너십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파트너십체계에 의한 영국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에서의 시사점으로는, 파트너십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저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파트너십 구축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법적정비와 제도적 보완장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reforms of the Labor government's local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Britain which started with the slogan of 'social partnership' in 1997, and on the suggestions for Korean local authorities’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se purposes, methods and transitions of the British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Labor’s reform policies are scrutinized in detail. And then, this study presents some suggestions with the evaluations of the British case.
    The 1997 Labor Government in Britain was elected to power on a pledge to put partnership at the heart of its strategy for modernizing public services. Partnerships are a risk-sharing relationship based upon an agreed aspi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cluding voluntary) sectors to bring about a desired public policy outcome. For this purpose, the Labor government is moving from an optimistic to a realistic view of partnership, with simple exhortations replaced by a full array of sanctions, incentives and threats.
    Some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a partnership policy, are as follows: (1) the definitions and practice of partnership should be shared by the stakeholders; (2) The partnership building policy has to be driven forward in the long term view; (3) In order to build the genuine partnership in the local government, revisions of rules and laws and support systems are required; and (4) The 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s should be provided with a pump-priming fund to reward joint commissioning by groups of local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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