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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민주주의의 역진과 인도인민당(BJP)의 우위 체제: 제4차 정당 체제의 등장? (The Backsliding of Indian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JP's dominant system: The Emergence of the “Fourth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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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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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민주주의의 역진과 인도인민당(BJP)의 우위 체제: 제4차 정당 체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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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4권 / 1호 / 109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유철

    초록

    이 글은 인도의 민주주의가 역진(backsliding)하고 있는지 비교정치학의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그 원인, 과정, 영향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1) 민주주의 역진이 실존하는지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2)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역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밝힌 후 (3) 민주주의 역진이 정당 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과정추적(process-tracing) 기법을 통해 인도인민당의 집권 및 권력집중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인도에서 우려할 만한 민주주의의 역진이 존재하며, 힌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분열 구조가 지방수준에서 연방 수준으로 확대된 인도 고유의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인도인민당의 정치적 우위 확보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법부 역할 축소, 무슬림 등 소수 그룹 권리 보호 약화, 언론·인터넷 통제 등은 민주주의 역진에 수반되는 전형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체계 전국화 지수 등 여러 증거들을 고려할 때, 아직‘제4차 정당 체제’가 등장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결론짓는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ther India's democracy is backsliding through various indicators of comparative politics, and to clarify its causes, processes, and impacts. Specifically, it 1> describes the facts of whether democracy backsliding exists, 2> reveals the specific process through which democracy backsliding has proceeded, and 3> analyzes the changes that democracy backsliding has brought to the party system. To this end, it analyzes the process of the Bharatiya Janata Party's (BJP) coming to power and concentrating power using the process-tracing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worrying backsliding of democracy in India, and that there is a unique Indian pattern in which the religious division structure centered on Hindu nationalism has expanded from the state level to the federal level. The reduction of the role of the judiciary, the weakening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nority groups such as Muslims, and the control of the media and the internet, which were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BJP's political superiority, can be seen as typical phenomena accompanying the backsliding of democracy. However, considering various evidence, such as the "nationalization index of the party system," it is concluded that it is too early toevaluate that the "fourth party system" has emer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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