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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利得의 體系 - 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 (System of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 Study on the Korean Law of Unjust Enrichment Based on the Legislative Materials to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of the German Civi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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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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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利得의 體系 - 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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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1권 / 1호 / 145 ~ 192페이지
    · 저자명 : 최윤석

    초록

    우리 학계는 대법원과 함께 종전에 부당이득의 이론적 기초를 공평, 형평 내지 정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론(공평설)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비통일론으로서 독일에서 발생한 분리론(유형론)이 등장하면서 유력한 이론으로서 한국의 민법학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다. 우리의 분리론의 주된 논거는 부당이득의 이론적 기초가 통일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부당이득의 유형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의 상이한 기초사상을 갖고 있고, 나아가 “법률상 원인 없이”의 의미도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의 분리론은 독일의 분리론의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독일 부당이득법이 제정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독일의 분리론은 독일민법 제812조 제1항 1문이 급부와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된 부당이득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각각의 부당이득 유형은 고유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각각의 독자적인 기본 사상을 지향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론과 관련된 실정법상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우리 민법 제741조로부터 어떻게 분리론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나아가 독일의 분리론 자체도 독일 부당이득법 제정과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독일민법 입법자가 형평의 원칙하에 부당이득법을 제정한 의도에 맞지 않는 이론으로서, 로마법 이래로 변함없이 형평의 원리하에 계속적으로 발전 및 전승되어온 부당이득 고유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당이득의 체계와 관련하여 로마법상의 condictio로부터 시작하는 부당이득제도가 다양한 부당이득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평의 원칙에 연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일론의 입장을 법역사적 해석방법을 통해 논증하고 우리 부당이득법의 개념, 본질 및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ondictio whose name dates back to legis actio per condictionem is a strictly legal action against individual for certam pecuniam dari or dari aliam certam rem. It provides a uniform action with a single form for certain sum of money or specific things and contains condictio indebiti, condictio ob turpem vel iniustam causam, condictio ob causam datorum, condictio causa data causa non secuta and condictio furtiva. It does not base on the tort law, but derived from the naturalis aequitas. The naturalis aequitas is the equity rule, which is developed by the Greek philosophy, Pomp. D. 12,6,14 : Nam hoc natura aequum est neminem cum alterius detrimento fieri locupletiorem. In Roman law, the action to reclaim enrichment obtained by performance (Leistungskondiktion) was of primary importance and the Roman jurists regarded it as the basic form of condictio. It is noteworthy that they knew the condictio furtiva as a specific action to reclaim enrichment obtained by interference with private property (einzelne Eingriffskondiktion), otherwise a general action to reclaim enrichment obtained by interference with private property (allgemeine Eingriffskondiktion) in German modern sense. Despite the dissolution of the classical condictio in a group of independent right of claims in the Justinian law, the equity rule was maintained as the basis of condictiones.
    In the 19th century, Friedrich Carl von Savigny established the theory of condictio, which assumes that the condictio is due to a common principle and that the uniform fact of the enrichment can be seen in “causeless enrichment of others from our properties (grundlose Bereicherung des Andern aus unsrem Vermögen)”.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theory of unity.
    Franz Philipp von Kübel wrote with a faithful image of the Roman legal specific condictiones (Spezialkondiktionen) the partial draft of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of the German Civil Code. He saw the basis of law of unjust enrichment in the shifting of propert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theory of Savigny. The first draft accepted Kübel’s basic concept. Kübel and 1st Commission opposed the cases of enrichment through willful performance to enrichment without the will of the disadvantaged person. However,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2nd Commission abandoned the system of specific condictiones of Roman law and established a general clause by taking consideration of simplicity and clarity of the 2nd draft. Although it adhered strictly to the uniform basic principle of naturalis aequitas and focused on the shifting of properti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separation, which was developed by Walter Wilburg and Ernst von Caemmerer, the various condictiones do not go back to a uniform principle. Unlike the Leistungskondiktion, in the case of Eingriffskondiktion as a mainly applicated case of action to reclaim enrichment obtained by non-performance (Nichtleistungskondiktion) it depends on the wrongful act (widerrechtliche Handlung), the interference (Eingriff) with assigned content (Zuweisungsgehalt).
    But to the contrary, the historical development until the 19th century as well as the legislative materials on the German Civil Code demonstrate that the legislator has written on the German Civil Code under a uniform dogmatic principle of the rules on unjust enrichment. The German legislator neither intended to regulate the Leistungskondiktion and Nichtleistungskondiktion on different bases nor to determine their facts dissimilarly.
    The rules relating to unjust enrichment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ir interpretation are affected by the doctrines of German law, which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Korean civil law.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nature and system of the Korean law on unjust enrichment specifically concerning historical development, beginning from Roman law,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German Civil Cod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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