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2014년 총선 전후의 정당정치: 좌우블록체제에서 3당 정당체제로의 전환 (The Swedish Party Politics after the 2014 Parliamentary Election: Party System Change from Two-Block to Three-Party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스칸디나비아 연구 / 16호 / 1 ~ 56페이지
· 저자명 : 최연혁

초록

스웨덴의 정당제도는 최근 들어 변화의 기로에 있다. 안정적 5개 정당체제가 1988년 이후 변화를 거쳐 현재 8개 정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스웨덴 정당제도의 특징인 다당제도는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선거제도만으로 새로운 정당들이 정치권으로 새로 진입하고 퇴출되는 정치사회적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 정당제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이론적 틀로 접근해 본다. 하나는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권력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권력변경은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회균열이론으로 5개정당의 초기정당체제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이론적 접근방식으로는 1980년대 등장한 환경당이나,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2010년 의회진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 탈물질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이런 변화를 분석해 보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글은 3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2014년 선거결과를 분석해 본다. 2014년 선거는 좌우블록정치가 약화되고 서서히 3당 체제로 전이되고 있는 과정을 선거공약분석, 투표양태분석, 그리고 선거 후 정국상황의 논의를 통해 다룬다. 극우정당의 의회안착은 좌우블록 정치의 시대는 수명을 다하고 서서히 3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좌우의 공조 없이는 의회과반의 안정적 정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룬 12월 좌우대타협을 둘러싼 찬반논란 등은 앞으로 스웨덴 정당정치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Swedish party system has undergone a drastic change during the recent two decades. The traditional five-party system was challenged by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which succeeded in winning a parliamentary seat in the 1985 election. Since then on, the Swedish party system has been changing to a multi-party system consisting of current 8 political parties. Although the electoral system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system is believed to be a crucial factor to formation of multi-party system, it does not make a broader account for why new parties can make a successful debut and why old parties fade away in parliamentary elections. The article treats three theories - social cleavages, post-materialism and, finally, racism as analyzing tools for grasping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Swedish party system. Psephological analysis of the 2014 parliamentary election by manifesto, voting behavior and post-election process witnesses hardship of the new minority red-green government in handling approval of budget process with four right-wing opposition parties. The traditional two-block party system will be endangered by the increased leverage of the right extremist Swedish Democrats in the Parliament Riksdag. It is a looming trend that the Swedish party system is swiftly moving from two-block to three-party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