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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재현 가능성에 담긴 함의: 실천의 학습 효과에 주목하여 (What is Implied in the Possible Reappearance of Satellite Parties in 2024 South Korean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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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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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재현 가능성에 담긴 함의: 실천의 학습 효과에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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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16권 / 2호 / 241 ~ 275페이지
    · 저자명 : 박동천

    초록

    한국의 2020년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으로 정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은 병립형으로 계산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위성정당은 초유의현상이었던 만큼, 정당들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대응은 다소 서툰 면이 있었다. 만약 2020년의 선거법이 2024년 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면, 위성정당의 지위와 의미에 대해 이 행위자들이 각기 실천적으로 더욱 진지한 고려를 거친 다음 행동 경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한 숙고를 통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선거제를 진실로원하는지 의사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For general elec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2020, a partial MMP was adopted by law. But proportional seats were allocated in the same distribution as they would have been under the parallel system operating until 2016, due to the emergence of the satellite parties. Since such satellite parties were completely new to Korean society, responses to them by political parties, the Electoral Commission, an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less than well-organized and coherent. In the event the law of 2020 applies to theelections in 2024, those players will have to go through more serious considerations before finding what path to take regarding satellite parties. This is a form of deliberation by practice which will lead the political society of South Korea to making up her mind about what electoral system she really w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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