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唐律 「同居相爲隱條」의 ‘相容隱’ 규정과 立法 원칙 (The Regulation of Mutual Covering, Legislation Principle of Tongeosangweieunjo(同居相爲隱條) in Tang Dynasty Rule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5.12
32P 미리보기
唐律 「同居相爲隱條」의 ‘相容隱’ 규정과 立法 원칙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48권 / 163 ~ 194페이지
    · 저자명 : 전영섭

    초록

    『唐律疏議』의 總則에 해당하는 「名例律」의 「同居相爲隱條」 및 其他 律條 등 各則에 보이는 ‘相容隱’ 규정은 유교의 親親主義 내지 親屬 一體主義에 기초한 ‘親屬相隱’ 사상이 법률에 반영된 조문이다. 특히 본 조문에서는 친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범인을 은닉한 행위에 대한 免刑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형이 적용되는 관계를 ‘相容隱’ 또는 ‘相容隱者’라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究明은 唐律의 저변에 흐르는 지배원리로서 禮制의 본질・입법 사상뿐만 아니라 당률 전후의 시기별 변화양상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同居相爲隱條」에서는 이른바 ‘相容隱’ 규정을 총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조에서는 ‘相容隱’을 범인에 대해 은닉이 허용되는 ‘相容隱’과 허용되지 않는 ‘非相容隱’으로 대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친속의 범주와 相隱 행위에 대한 처리방식 및 減免이 허용되지 않는 제한 행위를 규정했다.
    본 조와는 달리 各則에 해당하는 律條 등에는 ‘相容隱’ 규정에 따라 ‘相容隱者’가 ‘爲隱하는’ 罪行으로서 自首・告言・체포・共犯 은닉과 도주 幇助・증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한 규정에서도 죄수도망과 형구 해탈을 위한 물건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律條에는 ‘相容隱者’의 爲隱 罪行에 대한 免刑의 종류 및 ‘상용은’ 규정의 위반 罪行에 대한 처벌도 비교적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상용은’ 규정에는 親親主義와 그것에 기초한 親親相隱(父子相隱) 원칙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儒家의 혈연에 기초하는 宗法制度와 존비장유의 신분질서가 기능하고 있었다. 다만 이 ‘상용은’ 규정은 謀反・謀大逆・謀叛과 같은 황제와 국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十惡罪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상용은’ 규정이 유교의 親屬主義가 刑法에 반영된 것이지만, 이러한 친속주의는 황제를 정점으로 한 國家主義의 통제 하에서 기능하였음을 말해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focused on Sangyongeun(相容隱) which showed in Mungrarul(名例律) of Tangrulsoeui(唐律疏議) and extra ruljo(律條) that was general rules in rules of Tang dynasty belonged to reflection of rules which were based on rules for Chinchinism(親親主義) of confucianism or Unanimism of relatives that was Chinjoksangeun(親族相隱). Especially, this study provided remission of sin on hiding criminals because of relative relationship. This remission of sin belonged to the relationship which was Sangyongeun(相容隱) or Sangyongeunja(相容隱者). Therefore, this study on the topic helps us understand not only the basics of Yeje(禮制) and legislative principles and philosophy but the status of period changes during before and post of rules of Tang dynasty.
    In Dongeosangwieunjo(同居相爲隱條) the principle of misprisions of criminals each other noted the category of relatives that applied to the behavior of conceal criminals because of the relative relationship and regulated universally according to status orders of clan rules such as the relationship of elders and juniors and owners and servants. the regulation of Sangyongeun(相容隱) concretely showed the criminal behaviors which concealed Sangyongeunja(相容隱者) according to the rules Sangyoneun(相容隱) in extra rules. These rules divided on the behaviors which was self-surrender, accusation, arrestment, accomplice concealment and escape support, witness and moreover, divided to criminal escapes, receptacle damages for punishment and object provision etc. Moreover, others of ruljo(律條) regulated punishments on criminal behaviors that belonged to break the principles of Sangyongeun(相容隱) and types of remission of sin on harbouring of Sangyongeunja(相容隱者). The regulation of process on behaviors of Sangeun(相隱) of Sangyongeunja(相容隱者) divided into bilateral Sangyongeun(相容隱) which allowed them to harbour each other and unilateral Sangyongeun(相容隱) which allowed them to harbour one side and are different.
    The regulation of Sangyongeun(相容隱) were based on Chinchinism(親親主義) and philosophy of Chinchinsangeun(親親相隱). Thus the remission of sin we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confucian definite uniform, however, the principle of Sangyongeun(相容隱) had characters on operation of national priority. Thus the principle of Sangyongeun(相容隱) reflected on the punishment which belonged to confucian relatives system and this confucian relatives system were realized under national control of emper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사와 세계”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