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민주당의 대러 분쟁 4도 정책과 바람직한 접근 방법 (Japanese Ruling Democratic Party’s Policy on the Four Disputed Islands toward Russia and a Desirable Approach of the Japanese Democratic Pa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17권 / 3호 / 169 ~ 190페이지
· 저자명 : 최태강

초록

일본 집권 민주당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의도가 있다. 그리고 러-일관계의 발전은 양국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영토분쟁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 일본은 러시아가 분쟁 4도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분쟁 4도 장악을 “불법점령”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이 문제를 2도 반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도쿄와 공식적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즉 러시아는 평화조약 체결 후 4도 가운데 2도만 반환할 것이라고 기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분쟁 4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재검토는 4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들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은 러-일 동반자관계를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영토획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들의 접근들을 재 고려 할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집권 민주당의 영토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일본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영어초록

Japanese ruling Democratic Party intends to stir up the cooperation with Russia. The party believes that the development of Russian-Japanese relations is strategically important for them. However, Democratic Party is unlikely to change Japan’s attitude to the territorial dispute. Japan demands that Russia must return the four disputed islands and called their seizure an “illegal occupation”. Japan is insisting that the issue will not be resolved just by having two of the islands returned.
But Russia does not accept Japan’s position on the issue. Moscow would only sign a formal peace treaty with Tokyo on terms that meet Russia’s interests. Russia has insisted that it will only hand over two of the four islands afte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Therefore, Japan needs to review its position over the four disputed islands. This review has to aim at promoting the country’s claims over the four islands. So Japan will come to the conclusion about the necessity to rethink its approaches, which do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Russian-Japanese partnership and do bring the solution of the problem of territorial demarcation.
This paper would be examined how Democratic Party consistently keeps their position toward the territorial issue, suggested what is the desirabl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the Japanese lea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