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주당과 렌고 간 연계 형성과 지속의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 of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linkage between DPJ and JTU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8권 / 2호 / 179 ~ 237페이지
· 저자명 : 정혜윤

초록

본 논문은 일본민주당(日本民主党: 이하 ‘민주당’)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이하 ‘렌고’)가 연계를 구축한 역사적 과정과 양상을 검토했다. 분석을 통해 민주당과렌고 사이에는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첫째, 양자가 연계된 데에는 노동조합과 정당이 상호 간이익을 교환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점에 입각해 분석을 수행했다. 렌고는민주당에게 선거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민주당은 렌고에게 공직후보선출권을 제공하거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정책지원이란 이익을 제공했다. 둘째, 민주당과 렌고 간 연계가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는역사적 이유가 존재했다. 1990년대 이후 정치개혁 과정 속에 렌고는 민주당의 창당과 성장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 지지정당을 통일하게 된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민주당은 신당을 창당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렌고라는 외부 조직이 정당조직 형성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즉 민주당과 렌고가 양 조직 자체 생존을 위해 연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4년 선거제도개혁과 정당재편성 이후에도, 일본의 야당정치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민주당이‘정당의 탈사회화 경향’이라는 명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정당이 사회와 유리되어 안정된 지지기반을 가지지 못하거나 정당조직이허약할수록, 개별정당은 자신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사회적 기반을 만들려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4년 성립된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개혁은 오히려 렌고와 민주당의 연계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thesis aims to explain the historical process and aspect about linkage between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and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RENGOJTUC(JTUC). As a result, there was a strong unity between DPJ and JTUC.
First, there was rational reasons(exchange of mutual interests) for the linkages between DPJ and JTUC. JTUC provided much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election to DPJ. DPJ provided the right to elect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and policy realization to JTUC.
Second, there was historical reasons for the inkages between DPJ and JTUC.Although JTUC did not lead the DPJ’ creation and growth, they agreed to support the DPJ in the political reform process since the 1990s. DPJ formed a party organization with client of an external organization, JTUC. Therefore DPJ and JTUC had to continue to link up for the survival of both organizations themselves.
I revealed that ‘group politics’ has still influenced on political party politics and DPJ did not meet the case on ‘Weakening Social Base of Political Party trend. As political parties have less stable support roots or their political organization is weaker, individual political parties intend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s with interest groups to replace their roles or to create a new social base. In this context, although the political reforms of Japan including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rmed in 1994, could be seen as a reason for strengthen linkage between JTUC and DPJ.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