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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와 당정분리 원칙에 대한 변화 고찰 (A Study on the Leadership Position of the Communist Carty of China and Change in the Principles of Party and Politic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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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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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와 당정분리 원칙에 대한 변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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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11권 / 2호 / 103 ~ 122페이지
    · 저자명 : 김보훈

    초록

    당정분리(黨政分開)원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영도 원칙에 부합하고, 당의일선으로의 등장이 가져오는 극단적 정치현상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등소평에 의해 강조되고, 제도적인 정비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국가의명운(命運)이 달라질 수 있고, 집권당의 정책수립과 시행, 그리고 국정철학은 정치공동체의 방향과 목표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당은 공익성을 근본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중국은 신중국 이후 설정하였던 공산당의 영도원칙이 헌법의개정으로 방향성을 달리하고, 하위 법규범의 개정으로 그 구조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라고볼 수 있다. 더불어 이당대정(以黨代政)이 사회국가 건설이라는 중국의 국가목표에 적합한체계가 아니라는 시대적 경험과 정치원리로서 증명을 해 왔다. 문화대혁명의 종료와개혁개방, 그리고 1982년 헌법개정 후 중국 정치제도 재구축의 핵심적 원칙은 ‘당의전면 통치’에서 ‘당정 분리를 통한 역할 분담’이었다. 극단적인 좌파적 사상투쟁의 결과, ‘경제 발전’의 영역을 ‘정치 투쟁’의 영역에서 분리시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기능하도록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하고 추진했던 정치제도와 관행이 사라지고, 중국의 통치메커니즘이 마오쩌둥(毛澤東)의 절대 독재 체제였던문화대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was emphasized by equal review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eadership principle of the Marxist-Leninist party and to suppress the occurrence of extreme political phenomena brought on by the emergence of the party to the front line. In both Korea and China, the fate of the state can vary depending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arty, and the ruling party's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and the philosophy of state administration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direction and goal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China, the Communist Party's leadership principle, which was established after the New China, is a process of changing its direction towar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solidifying its structure through the revision of subordinate legal norms. In addition, it has demonstrated through historical experience and political principles that the party administration is not a system suitable for China's national goal of building a social state.
    The core principle of the end of the Cultural Revolution,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re-establishment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after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1982 was 'sharing roles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from 'full rule of the party'. As a result of the extreme left-wing ideological battle, the area of 'economic development' is separated from the area of 'political struggle' so that the administration can function independently. This National People's Congress can be seen as the disappearance of the political system and practices designed and promoted by Deng Xiaoping, and China's governing mechanism has returned to before the Cultural Revolution, which was Mao Zedong's absolute dictator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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