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정책 (Pension Reforms and Income Support Policy in Retirement in the U.K)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6.06
30P 미리보기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정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32호 / 69 ~ 98페이지
    · 저자명 : 신창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의 도입이 빠르고 100여 년 동안 수차례의 법개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생활보장정책을 추진해온 영국의 연금관련 주요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신노동당정부의 연금 개혁의 성과에 향후 과제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금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격차의 심화와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Green Paper를 통해 연금에서의 공사 간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빈곤방지, 연금제도의 다층화, 기여와 급여간의 적정 수준 유지, 그리고 민간연금 가입 장려를 통한 민간 책임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혁 방향을 가지고 신노동당 정부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과 연금크레딧제도의 대체, 제2국가연금제도 실시, 유동연금제도 도입, 사별급여 도입, 그리고 사회기금보조금의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난한 노인들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고,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미래의 근로세대가 조세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되고, 고령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잔류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제도를 통한 투자수익이나 급여수준에서 연금수급자의 평균소득이 임금성장률을 초과하는 등의 개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연금 재정의 안정화는 성공했지만 적절한 소득보장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연금급여의 적절성 제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금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연금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scribes issues surrounding recent changes to pension policy, and the different factors taken into account in pension policy formulation.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approach of New Labour, and the main features of their strategy in terms of pension reforms.
    In 1998, a Green Paper set out the main proposed direction of government reforms to pensions. This suggested that there were two main objectives of pension policy. The first, aimed at lower-income group, was to ensure that everyone enjoyed a decent income in retirement. The second, addressing a wider group, was to rebuilt trust in the overall pension system, which they believed had been eroded, perhaps particularly in non-state pensions. The Green Paper and subsequent reforms amounted to a wide-ranging series of reforms.
    Since 1997 UK government has taken the actions establishing Pension Credit, Winter Fuel Payments and real terms increases in the value of the basic State Pension in order to help pensioners escape from poverty. Also government introduced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so that pensioners are lifted out of absolute poverty even relative poverty.
    These policies have brought significant benefit for pensioners. The high rate of employment has given more people the opportunity to save for their retirement, and has helped contribute to stable growth in the economy.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maintaining this macroeconomic stability.
    State pensions are among the oldest feature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often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otal spending. In the UK, there is also an active private sector for pensions.
    Over the next 30years, UK governments face the prospect of rapid population ageing. Even more rapid than population change in recent times has been the fast rate of exit from the labour market, prior to state pension age. The relatively low levels of state support for pensioners mean there is still room for policy manoeuvre.
    Recent policy has focused attention on the poorest pensioners, while encouraging employees on moderate earnings to save more towards their retir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인복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