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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의 소득증대 방안 모색: 역저당 제도를 중심으로 (A policy evaluation on the revers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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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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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의 소득증대 방안 모색: 역저당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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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7권 / 1호 / 267 ~ 286페이지
    · 저자명 : 오정일, 최우석

    초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고령가구의 소득 증대 정책으로서 역저당 정책이 유효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역저당 시장의 잠재적인 규모를 추정하였고, 둘째, 현행 가입 조건을 변화시킴에 따라 시장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역저당 이용에 따른 고령가구의 소득 증가율을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 수준별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현행 역저당 제도 하에서 시장의 잠재적인 크기는 가구 수 기준으로 159만가구, 금액으로 약 132조원이었다. 또한, 역저당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제한을 완화하기 보다는 가입 연령의 하한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역저당 이용을 통한 소득 증가율은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전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계층 상 상향 이동은 중산층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동안 고령,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주로 소득 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데 주택을 소유한 빈곤가구를 역저당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소득을 창출한다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영어초록

    We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the reverse mortgage as an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aged in Korea. In order to decide whether this policy is meaningful or not, we estimated the size of the potential market for reverse mortgage. Also, the sensitivity analysis has been done to figure out how the market size will change by institutional change. Finally, we calculated the increase rate of income through reverse mortgage by household head's age and household income level. Following three facts were found in this paper.
    The potential market size was estimated about 1.59 million households. It amounts to 1.32 trillion dollars. Also, in order to make the market size be larger, mitigating ‘65 years old’ restriction to ‘60 years old’ one is more valid than other policies such as letting household which have more than one house or higher than 0.6 million dollar valued house use this product.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more aged people can benefit from reverse mortgage than relatively less-aged people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than both high and low income households through reverse mortgage.
    Based 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the reverse mortgage will be valid as an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aged. Policy implication is simple and clear.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the low income households which have own house to liquiditize their housing wealth by reverse mortgage. It will make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much l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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