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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 친(親)중국 정책 실패와 대만의 정권교체 (Failure of the Kuomintang’s Pro-China Policy and the Regime Change of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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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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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 친(親)중국 정책 실패와 대만의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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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아스포라연구 / 10권 / 1호 / 247 ~ 274페이지
    · 저자명 : 국민호

    초록

    2016년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야당인 민진당은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 여당인 국민당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 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또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8년 동안 집권 국민당 정부는 친(親)중국 정책을 통 해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중화민족 특유의 현실적 감각은 대만인들로 하 여금 정치적 갈등을 미루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취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다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정치적 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 실에서 집권 국민당은 양안 간의 정치적 문제를 유보한 채 경제발전에 전념 하였다. 그 결과 대만은 세계에서 대중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IT 기업을 비롯해 대만 유수 기업들이 속속 중국으로 이주하 면서 대만의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었다. 대만의 중국 올인 정책은 중국 경 제성장 둔화와 함께 대만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이어졌다. 이번 대만 총선에 서 승패를 가른 주요 쟁점은 국민당의 친중국 경제 정책의 실패였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대만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인식 하에 중국과 거리 두기, 중국과 멀어지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탈피에서 경제 및 정치적 돌파구 를 찾고 있다. 대만의 경험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협 비중은 중국 경제 침체 시에 중국과 동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DPP) in the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won an overwhelming victory over the governing Kuomintang. The ruling Kuomintang regime during the last eight years pursued the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pro-China policy. The weak political power of Taiwan against China made Taiwan to compromise with the real world and devo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issue of independence. The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made Taiwan the most dependent country on the China's economy in the world. As a result, many of the big plants of Taiwan including IT industries moved to mainland China. Taiwan has come to experience a great deindustrialization. While few large industrialists enjoyed huge profits caused by the pro-China policy the income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industries didn't increase, and the everyday economic situation of the Taiwan people didn't improve. They became the scapegoats of the pro-China policy. The Kuomintang's all-in China policy resulted in the accompanying stagnation of Taiwan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of China has slowed down. The following high unemployment, low wage, and lack of jobs made young Taiwan people to protest against the pro-China policy of the Kuomintang government. The current economic stagnation influenced greatly to the regime change from Kuomintang to DPP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It can be said that the main issue of regime chang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as the economic matter, resulting from the economic failure of the pro-China policy of the ruling Kuomintang. As the spread of the recognition that Taiwan lost the good economic opportunity with the pro-China policy, the new regime tries to fall away from China. The new Taiwan government will find a political and economic breakthrough by breaking away from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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