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s Asian Policy and South Korea-Jap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17권 / 4호 / 32 ~ 54페이지
· 저자명 : 연현식

초록

최근 일본열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는 민주당의 2009년 가을 집권시와는 상이한 일본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등한 미일안보관계와 對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외교를 강조하던 민주당의 하토야마 정권은 미일동맹의 동요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물러섰으며, 칸 정권은 센카쿠 충돌,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영토 방문 등에 의해 對中, 對러시아관계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그 위에 일본경제의 부진, 정체는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칸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민주당정권으로 하여금 미일동맹의 재중시와 더불어 최인접국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주당 내각은 최근 한일 안보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시 모색, 구축되었던 다양한 장치의 한일 안보관계에의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한일 연대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의 오바마정부가 미중관계와 미일관계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민주당정권도 중일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한일 양국은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 지지하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양국은 한중일 3국의 전략대화를 강화해 기존의 한미일 공조와 더불어 북한문제의 현명하고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대화의 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foreign policy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Japan and its impacts upon the security affairs in the East Asia. 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expansion of the South Korea-Japanese cooperation.
Since the DJP suffered a defeat on its campaign promise to relocate a U.S. military base in Okinawa, it has sought to restore the centrality of the U.S. to its foreign policy.
With the U.S.-Japan alliance solidarity, the ruling DJP needs to advance its security relations with South Korea to develop counters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 But Seoul and Tokyo tend to see more economic opportunity than military threat associated with China’s rise. They have chosen to embrace China economically and hedge against China militarily.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coordinate their visions of East Asia’s future and concrete plans on such important issues as integrating China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nag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South Korea-China-Japan strategic cooperative dialogues in parallel with a existing South Korea-U.S.-Japan one on managing instability in North Korea should be coordin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