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과 정체성 논쟁: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2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김면회

초록

2005년 9월 18일, 1년 앞당겨 실시된 제16대 연방의회 선거 결과는 독일에만 한정되어 해석될 성질이 아니다. 총선 결과는 앞으로의 유럽정치 흐름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선거 결과는 먼저 독일정치가 이제 사민당(SPD)과 기민/기사련(CDU/CSU)이라는 양대 정당에 자민당(FDP)과 녹색당(Grne) 그리고 좌파연합(Linksbndnis)이라는 3개의 군소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 세계화와 독일모델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민당으로부터 이탈한 ‘좌파세력’이 제도정치권에 독자적으로 입성함으로써 앞으로 독일정치를 이끌어 갈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16대 총선을 계기로 이제 연방의회(Bundestag)는 2+3체제의 다당제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당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안정한 정당체제와 격렬해 진 경쟁구도의 강화는 정체성을 둘러싼 정당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지난 7년간의 ‘신중도노선(Neue Mitte)’ 시기와 앞으로의 대연정(Grosse Koalition) 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합정부의 중추적인 위상을 점하게 될 사민당(SPD)이 자신들이 견지해야 할 정체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혼란’에 봉착하게 될 때, 독일정치의 미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연정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민당은 당 내외의 도전으로 인해 커다란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파의 대결과 아울러 ‘대안세력’으로 입지를 구축하면서 사민당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연합의 존재가 바로 그 주요 요인이다. 경제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흐름 속에서 포괄적 의미에서의 경제정책을, 그리고 보다 미시적 차원으로는 노동사회정책을 둘러싼 정당간의 정체성(identity) 논쟁은 앞으로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차원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독일정치의 향방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유럽통합의 심화정도를 고려할 때, 회원국 일국에서의 정치적 변화가 가져올 유럽차원에서의 전염성은 매우 높다. 특히 유럽통합의 주도국인 독일의 경우에 그 파급력의 정도는 더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