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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당의 정당성 강화와 탈빈곤 정책 (Strengthen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Legitimacy through the Poverty Alleviation Campaign under Xi 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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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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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당의 정당성 강화와 탈빈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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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2권 / 4호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이유정

    초록

    본 논문은 중국의 농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빈곤 정책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될 소강사회 건설 아젠다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중국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통치력을 강화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정치 개혁의 중요성보다는 중국의 고전에서 얘기하는 사회경제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왔다(Perry, 2008: 43). 공산당은 농촌의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러한 정당성을 강화 시키려는 정책을 1978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2021년 목적을 달성했다. 본 논문은 탈빈곤 정책에 관한 시진핑의 연설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농촌 빈곤 현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의 탈빈곤 정책의 내용, 전개 방법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탈빈곤 정책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시진핑시기 중국의 농촌에서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실시한 탈빈곤 정책은 “정준부빈(精準扶貧),” 정확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당정의 지도부는 연설문에서 이 계획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중의 피드백을 구하면서, 정책의 실시 중 발생한 문제는 당정간부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고, 탈빈곤의 성과는 당의 공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초록

    Among various other poverty alleviation campaigns implemented in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TPA) campaign, which aimed to ease poverty in poor households in China’s rural areas under Xi Jinping. This analysis includes examining Xi Jinping’s speeches on TPA; describing the scope, process, goals, and problems of TPA; and assessing the campaign’s sociopolitical implication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spired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by accomplishing its goal of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xiaokang) by 2021 through a successful TPA campaign, which comprised the core of the agenda. Accomplishing this campaign gives legitimacy to the CCP regime. As Elizabeth Perry (2008) argues, the Chinese have emphasized “social citizenship” over “political citizenship,” giving political legitimacy to leaders who offer socioeconomic comfort, as described in Chinese classics. Accordingly, to strengthen its legitimacy, the CCP has implemented various poverty alleviation campaigns since the start of it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in 1978. Resolving to meet its goal by the end of 2020, the CCP has finally declared success. Throughout the process, CCP leadership has continuously emphasized the plan’s difficulty in speeches to the masses to highlight their accomplishments. The Party has also sought public feedback through surveys, shifted blame for any shortcomings to issues with individual party officials during the campaign, and recognized itself as responsible for successful poverty allevi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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