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당·정·군 관계 (North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6권 / 1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학린, 임재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단계별 위기관리체제를 당ㆍ정ㆍ군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위기관리체제를 한편으로는 평시와 2단계 비상시기로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 통치하의 위기관리체제와 유고시 위기관리체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평시와 1단계 비상시기에는 국방위원장이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전시를 포함한 2단계 비상시기에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작동한다. 김정일의 유고는 그 자체로 비상시기인바, 비전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중심의 집단지도 형식의 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전시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최고사령관 대행체제로 위기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단계별 위기관리체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의 유고시 나타날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이다. 여타의 위기관리체제가 ‘단일지도체제’ 형태의 관리체제라면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는 ‘집단지도’ 형태의 위기관리체제이기 때문이다. 당 중심의 집체적 지도라는 측면에서 본래의 당-국가체제로의 환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취약한 권력 기반과 김일성 사후 약 10여 년 동안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에 익숙해진 지배그룹이 조화롭게 적응할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오히려 자칫 내부 권력투쟁이나 무질서 등으로 군부쿠데타나 내전 등으로 비화되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상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내고 이에 따른 핵심 통치주체들 간의 역학관계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및 국제사회가 이에 조응한 다양한 대응계획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steps of North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hange of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After the Kim Il- Sung’s sudden death, Kim Jong-Il has established Sonkun Jongchi(military first politics), defined as “a politics designed place importance on the army and to strengthen the military” in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Sonkun Jongchi,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s the powers to command and control not only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but also most of civil forces in peace time. In emergency time, the Supreme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has the powers to command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and takes charge of all military operations.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ake roles of guarantee Supreme Commander’s right of command. In case of the sudden death of Kim Jong-Il, the main body of commanding and controlling of North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onverted into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 non-war time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in war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