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은 어떻게 시·도당을 통제하는가? (How Do Central Offices of Political Parties Control Local Party Organizations?: Decentralization of Major Parti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1권 / 2호 / 181 ~ 210페이지
· 저자명 : 지병근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정당들의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앙당이 시·도당을 지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당의 분권화를 중앙당으로부터 부여된 지역조직의 자율성(autonomy)이 제고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최근에 개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를 이용하여 당원의 충원과 중앙당(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정당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공천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당이 얼마나 시·도당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중앙집권적이며 분권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의 대의기구와 집행기구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비롯한 시･도당의 일상업무는 물론 공천과정에서 시･도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정당의 분권화는 시･도당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how central offices of major parties control their local organization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analyzes recently revised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of the Saenuri Party and the Minju Party of Korea,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party decentralization as an increase in the autonomy of local party organizations from the central offices of political parties. It examines how their central offices constrain the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and activists, the management of local party offices, and candidate nomination in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level party organiza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ose two major parties still maintain highly centralized party organizations with very limited decentralization. Although local party organizations were empowered to raise their voices in national conventions and central committees, their autonomy is vulnerable to the intervention of central offices. It claims that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could be achieved only if substantial power is allowed to local party organizations in the new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