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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Study of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through the Lens of Archival Science)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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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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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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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록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록학연구 / 77호 / 109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주영, 전현수

    초록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영어초록

    Prior researchers interpreted the records of criminal cases involving the Progressive Par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marked contrast to existing trends,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through the lens of archival science. This study dissects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as a single and complete record group and at each stage of their life cycle from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criminal prosecution to trial. This approach enables a holistic analysis of archiv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This study begins with an appraisal of the nature and types of case records generated and maintained by the various agencies in light of the investigatory authorities delegated to each institution. This study then dissects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nter Intelligence Corps records leading up to the indictment of Progressive Party members as well as the court records of the trial that followed. In particular, this study reveals the insufficiency and illegality of the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Progressive Party case from an archival standpoint. Setting aside the admissibility or strength of the evidence under criminal law,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cords lack reliability, authenticity, and integrity—the fundamental attributes required for evidentiary efficacy of records from an archival standpoi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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