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留分의 返還과 不當利得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29호 / 145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遺留分은 우리 민법에서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그 법률효과에 관해서 민법은 단지 두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제1115조 및 제1116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논의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반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쟁점을 판단함으로써, 이후의 법형성에 있어 여러 가지 참조할 만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가액반환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결론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과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법원은 가액반환에 있어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 입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유류분 반환이 결국 수증자/수유자가 현실적으로 받은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가액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 즉 원물의 처분시점 내지 멸실시점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이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대상물 반환을 인정한 결론은 부당이득의 법리 및 유류분의 취지에 합당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체물이 급부되었으나 멸실된 경우에 원물반환을 유지한 대법원의 결론에는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산정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선택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론은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부당한 손실 내지 부당한 이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에 대하여 거래비용의 부담까지 가중하게 된다. 오히려 이 경우는 가액반환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해결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