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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당ㆍ민진당의 일본정책 비교와 라이칭더 시기 臺日관계 전망 (A Comparative Analysis on KMT and DPP’s Policies toward Japan and the Prospects for Taiwan-Japan Relations in the Lai Ching-t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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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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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당ㆍ민진당의 일본정책 비교와 라이칭더 시기 臺日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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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5권 / 4호 / 31 ~ 70페이지
    · 저자명 : 정현욱, 소영화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대만 국민당과 민진당의 對일본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라이칭더 당선인 취임 후 대만의 일본정책과 대일(臺日)관계를 전망하는 것이다. 본고는 우선 주로 마잉주와 차이잉원 시기에 초점을 맞춰 국민당과 민진당 정부의 대일(對日) 인식과 정책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이칭더 시기 일본정책과 대일관계 향방을 전망했다. 사상 최초로 3차례 연속 집권하게 된 민진당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밀착을 추구할 것이며, 이는 경제·문화 중심의 臺日 교류를 경제안보 단계로 심화하고 미·일·대만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현될 것이다. 대만과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위배하지 않는 틀 안에서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겠지만, 대일관계 강화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양안 간 긴장 고조가 지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미·일·대만 삼각 협력 구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전방위로 확대된 미·중 전략경쟁이 진영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대일관계의 향방과 그 영향을 탐구한 본 연구는 미·중 및 양안 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망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Kuomintang(KMT) and Democratic Progressive Party(DPP)’s policies toward Japan and to forecast Taipei’s Japanese policy and relations with Tokyo after President-elect Lai Ching-te takes office. This paper firstl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MT and DPP’s perceptions and policies toward Japan, focusing mainly on the period of Ma Ying-jeou and Tsai Ing-wen. Based on this comparison, it secondly predicts the direction of the Lai Ching-t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Japan and the Taipei-Tokyo ties in his term. The DPP, which has been in power for three consecutive terms for the first time in their history, will actively pursue closer relationship with Japan. This will be implemented as deepening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of both sides to the level of economic security, and as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tructur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aiwan. Taipei and Tokyo will also enhance their political solidarity within a framework of “One China.” However, their close ties can stimulate Beijing and cause further tensions in Taiwan Straits that negatively affect regional security. Therefore, the possibility that the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aiwan may not work properly cannot be ruled out. This study, which explores the direction and impact of the Taiwan-Japan relations, provides implications for predict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that have a great impact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as well as on US-China and cross-strait relations in a new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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