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국가의 변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구상 검토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 evaluation on the welfare plans of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contemporary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95호 / 67 ~ 93페이지
· 저자명 : 조영훈

초록

최근 한국의 정당들은 앞 다투어 복지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한국의 보수정당으로서는 드물게도 한국형 생활보장국가라는 비교적 체계적인 복지구상을 제시하였고, 제1야당은 무상과 보편성을 기초로 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라는 복지구상을 선보였다. 어떤 이들은 그 두 플랜이 서로를 모방하는 가운데 상당부분 유사해졌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정당들이 복지정책이 수렴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두 플랜은 프로그램 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며, 이런 점에서 복지문제를 둘러싼 두 정당의 대립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내놓은 복지플랜들의 비교를 통해 그둘이 어느 정도나 수렴하고 어느 정도나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이 논문은 그 두 플랜이 한국복지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며, 사회불평등의 감소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보장이라는 복지국가 본연의 모습을 어느 정도나 시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두 플랜은 사회투자국가론을 모델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편주의의 적용정도나 재정지출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고 복지국가의 기초인 소득보장에 대한 개혁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두 플랜은 잔여적 유형에 머물고 있는 한국복지국가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rushed to produce a welfare plan. For example, the ruling Saenuri Party proposed a welfare plan named ‘Korean Style Livelihood Protecting State’, and the opposite Democratic United Party introduced a welfare plan named ‘Creative Welfare State’. It is often argued that the two welfare plans of the opposing political parties have become similar because each plan imitated the other’s, and therefore, the welfare policie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converged. On the other hand, some say that the two welfare models differ in their contents despite their similar appearance, and therefor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parties over the welfare issues is still strong.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lfare plans proposed by the two most powerful political parties in Korea. Further,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both plans. The two welfare plans, while commonly adopting the social investment state strategy, differ in applying universalism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and the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Nevertheless, the two welfare plans are not supposed to bring about a significant change to the Korean welfare state as a residual type, because both of them disregard the much needed reforms in the income security system, and place the fiscal decency above the protection of citizens’ liveliho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