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 북한의 7차 당대회 비교 연구 - 당군관계와 체제론 (Cuba’s Party-Military Relations and “Two Fronts Line” of DP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1권 / 1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이정철

초록

북한에서는 여전히“유일당 체제”라 불리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고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당군관계는 연합 모델보다는 정치위원과 직접적인 군으로부터의 이중 통제를 모두 받는 공생적 모델로서 해석되는 반면, 쿠바의 군부는 과거 당-군 관계하의 융합 모델에서 벗어나 민군 관계의 틀로 봐야할 정도로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안전망과 개혁을 위한 엔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쿠바 군부가 갖는 역할은 쿠바 체제를 당-국가 체제라는 공산주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전통적인 관료적 권위주의(BA)형 남미 모델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쿠바 군부는 향후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북한과 쿠바의 7차 당대회에서 양국은 모두 보수적 노선을 견지하였다. 미국과의 수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쿠바의 7차 당대회는 보수적 노선을 확인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와 북한의 차이는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이 확연히 당-국가체제로의 회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보수 노선은 임시적일 따름이다.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서 시장경제를 채택한 쿠바 군부의 자율성은 쿠바를 더 이상 공산주의 당-국가 체제 모델로 보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영어초록

Cuban leaders embraced one of the vital economic experiences from the Chinese history since 1978. Military Industries Unions (UIM) of Cuba was operated not only for military needs but also for civilian sectors in the transitional period. Many vital corporations and economic industries in Cuba come under the management of the Cuban Revolutionary Armed Forces(FAR) which had a military entrepreneurship.
However Korean People's Army(KPA)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pure civilian economic activities. Although they also managed several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factories, the profit from business activities were exclusively earmarked for the asymmetric military arsenal development. The so called recent “Two Fronts Line” policy means that the KPA and the Korean Workers Party(KWP) have an adequate division of labor where the KWP focuse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 KPA keeps developing the WMD capability by reinvesting its business profits from military economic activities.
Thus, in North Korea the Party controls the Military through “directing without governing.” The Party concentrated on the economy as a whole, while the Military, on the National Security by developing Nukes and Missiles.
On the othere hand, Cuba is likely to move away from the Communist model of party-state system to a Bureaucratic Authoritarian(BA) model or Cuban-style Junta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