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자민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으로-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Policy in Japan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regime to the Democracy Party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30호 / 85 ~ 107페이지
· 저자명 : 신정화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의 자민당(연립)정권의 대북정책과 2009년 9월 새롭게 탄생한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그를 통해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의 특징을 밝히고, 앞으로 전개될 대북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냉전 붕괴후 자민당정권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과거청산문제,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실패했다. 이후 자민당정권은, 북한의 핵문제, 일본인납치문제 등을 계기로 확대되는 ‘북한위협론’을 배경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자국의 안보력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민당정권은 전후 숙원이었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 일본을 실현했다.
2009년 9월 탄생한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민주당정권 역시,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시할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정권과는 달리, 북한과의 관계를 양국간 관계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일본의 위상 확보라는 장기적 비젼하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위에 제재보다는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regime with that of the Democratic Party regim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regime have tried normaliz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means of economic assistance but failed. Since then, using 'North Korea Threat', Japan accomplished a big military country in accord with her economic power.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Democracy Party will develop on a level of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East Asia and acknowledge North Korea as a nation. The kidnapping issue will be resolved through convers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nd the nuclear issue through solidarity with South Korea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