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담보손해와 차량가액의 분석을 통해 본 국내자동차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Analysis of Damage to Your Auto Coverage and Vehicle Val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연세경영연구 / 49권 / 1호 / 75 ~ 93페이지
· 저자명 : 이용우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손해와 차량가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기차량담보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을 보인다. 일단 이론적 예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 합리적 경제적 주체는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음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상반되게 실제 데이터 상에서 차량가액이 낮음에도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차량담보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구조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도덕적 해이가 존재함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결국 행위자의 왜곡된 행위를 이끌어냄을 보임으로써 입증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차량가액이 낮은 운전자의 사고발생을 더욱 빈번하게 만드는지, 특히 우리나라의 자기차량담보구조 하에서 사고의 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차량가액이 낮을수록 사고의 발생과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심도가 높아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이 부정적 결과를 산출함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차량담보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효율성제고를 위해 향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영어초록

This paper shows that there is a moral hazard phenomenon in your auto coverage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damage to your auto coverage and vehicle value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First, it is presented through theoretical exposition that a rational agent does not subscribe to 'damage to your auto coverage' if there is no moral hazard and vehicle value is substantially low. However, those who possess a low-valued vehicle are frequently observed to subscribe to damage to your auto coverage in the data and this implies that incentive structure is distorted at the bottom tail of the vehicle value distribution. Ultimately, an evidence of moral hazard is unfold when a distorted incentive structure elicits distorted behavior of subscribers. Therefore, it is investigated in the empirical work whether those who possess a low-valued vehicle tend to have accident more frequently and, further, they tend to have more severe accident. Since we find out an evidence for moral hazard phenomenon, we conclude that damage to your auto coverage is highly susceptible to moral hazard and policy action may be needed to enhance market effici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