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자산과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차이가 기관투자가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Taxation of Out-Sourcing of Wrap Accou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1권 / 3호 / 239 ~ 280페이지
· 저자명 : 김수성, 윤성만

초록

최근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투자일임(Wrap Account)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위탁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방법은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운용 방법 중의 하나로서 최근 아웃소싱의 투자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부터 운용해 오던 간접운용방식인 집합투자기구(과거 ‘수익증권’을 말함)의 투자형태를 투자일임계약방식의 운용형태로 전환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및 지급되는 판매보수료의 절감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간접운용형태나 투자일임방식의 간접운용형태는 자금운용의 아웃소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호 유사한 투자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세제상의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투자일임 계약방식의 위탁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설정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간접운용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는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간접운용을 통해 지급되는 보수료 절감이라는 장점을 희석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일임자산의 세제와 집합투자기구의 세제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익증권을 투자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지만, 투자일임은 투자일임자산 내에 편입된 자산의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하여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자칫 과소 설정할 수 있어 투자일임자산 운용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가의 투자일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자산 운용방식의 세제상의 부담을 해소하고 보수료 절감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배당소득으로 보는 세제취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일임계약 방식의 위탁운용이 기관투자가에 있어서 나타나는 조세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가의 대표격인 연금기금과 공제기금의 사례를 들어 투자일임방식 위탁운용의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세무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실제적인 간접운용의 보수료 절감을 통해 세제상의 편익이 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on improvement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Wrap accoun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corporate taxation on investment gains is appropriate in the both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Wrap account.
The Pension․.Fund's investment gain by the revenue businesses is set up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Fund in order to carry out the proper purpose businesses of the pension fund and the Reserve Fund is not assessed as deductible expenses. That is, the Cor- porate Tax Act has the article 29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of Pension Fund.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the pension fund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Pension Funds and the other Pension Fund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for the assessment of Fund Investment's gain taxes in view of taxation balance and equality. both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Wrap account.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et-up rang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making same rate with income from between interest and business and reexamine the utility standards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at first, there is not a clear standard for the rate of setting income from interest and business, hence, it is necessary to apply same set-up rate for the improvement. Third,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rang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reserve fund and to restrict the range of taxation. Since the Pension Fund's investment gain is utilized as resources for pension payment, it should be exempted in tax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orrect the unequal taxation between the Pension Funds and the other Fund. Then I concluded with the tax exemption for the Pension Fu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