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Income and Income Tax Distribution, and Its Redistributive Effects by Each Administrative Government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4권 / 1호 / 111 ~ 152페이지
· 저자명 : 성명재

초록

본 연구는 4개 행정부(김영삼(YS), 김대중(DJ), 노무현(MH), 이명박(MB) 정부)별로 재임기간 동안의 소득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제고가 소득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형평성의 잣대만으로 각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여 소득세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행정부의 경우 세부담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효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경감․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다. YS, DJ, MB 정부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된 반면 MH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확대는 소득세 실효부담률의 하락․상승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S 정부를 제외하면, 누진도와 재분배효과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집중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과세자 비율(높은 면세자 비율)과 관계가 깊다. 형평성의 관점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효과세율과 과세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만 최고소득층의 실효과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강화하는 개편보다는 면세자가운데 담세력이 충분히 큰 경우 또는 소득수준에 비해 실효과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계층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estimate and compare the distributions of income and income tax incidence derived by the changes in related tax laws by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from YoungSam (YS) through DaeJoong (DJ) and Muhyeon (MH) to MyungBak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in Korea in terms of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s emphasizing equity and redistribution issues tended to change the related tax laws towards increasing progressivity of income tax burden, while those emphasizing efficiency and competition of the economy tended to relieve income tax burden. The redistributive effects through personal income taxation became smaller in the YS, DJ and MB administrative governments, while they were inflated in the MH administrative government. The redistributive effects turned out to depend heavily on the changes in effective income tax rates. Unlike the perception conceived by the general public, the progressivity of tax burden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ts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 is too high in Korea. High progressivity implies high concentration of income tax burden. In order to increase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income tax,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income tax revenue especially of the middle income classes the effective tax burdens of which are quite low. This can be done by lowering the income tax exemption level. In this case, it is inevitable to face lowered progressivity and potentially severe tax resis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