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석을 활용한 기업의 조세부담 분석: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Corporate Tax Burdens of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Using Income Tax Footno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32권 / 4호 / 125 ~ 162페이지
· 저자명 : 최선화, 김예원, 황이석, 김경준

초록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으로,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은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국내 언론은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예. TSMC, Intel)보다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관련 산업과 기업의경쟁력이 저해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은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 같은 단순 수치를 이용한 경우가 많으며,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 주석을 이용하여 한국과 해외 반도체 기업의 조세부담을비교하고, 조세부담의 차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Intel을 대상으로 2021년 연결재무제표를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각각 25.5%와 28.3%, TSMC와 Intel은 각각 10%와 8.5%의 유효세율을 부담하였다. 당기법인세부담액을세전이익으로 나눈 당기유효세율(Current ETR)을 이용하였을 때, 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0.5%와 25.4%, TSMC와 Intel은각각 13.5%와 11.9%의 당기유효세율을 부담하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사에 비하여 부담하는 높은 법인세는 국가별 법정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국가별 과세시스템 차이 등으로 발생한다. 본 사례는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와 세무전략을분석하는 방법론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법인세 주석을 통한 조세부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세가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방법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조세제도 및 개정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a core sector that determines a country’s competitiveness. Consequently,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national-level support policies, including tax supp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domestic semiconductor industries. However, recent newspaper articles report that Korean semiconductor companie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corporate taxes compared to their global competitors, which und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both the industries and the companies. This study compares the tax burdens of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using income tax footnotes and identifies the reasons behind the differences in tax burdens. By analyzing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ETRs) for the 2021 fiscal year, we find that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have ETRs of 25.5% and 28.3%, respectively, while TSMC and Intel have ETRs of 10% and 8.5%, respectively. When considering the current ETR, which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current corporate tax expenses by pre-tax income,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have current ETRs of 20.5% and 25.4%, respectively, for 2021, while TSMC and Intel have current ETRs of 13.5% and 11.9%, respectively. The higher tax burdens faced by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compared to their competitors can be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statutory tax rates, tax deductions and credits, taxation of foreign income, and other factors. This cas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valuating the level of tax burden for companies and analyzing their tax strategies using financial statements. Given that tax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competitiveness, this study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evaluating the need and direction of tax reform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