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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및 부채수용력 (Lease-Debt Substitutability, Firms' Tax Burden and Deb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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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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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및 부채수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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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학연구 / 40권 / 3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신승묘

    초록

    기업이 어떤 자산을 리스하면 당해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음과 아울러 그에 대한 대가로 리스기간 동안 매기 일정한 리스료를 지불해야 하며, 따라서 어떤 자산을 리스하는 것은 부채로 조달한 자본으로 당해 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다시 말하여 리스와 부채는 자산구입 자본의 조달과 관련한 고정적 청구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에 따라 전통적 기업재무론에서는 이들 사이에 대체관계(substitutability)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에 관한 기존의 실증결과들은 그다지 일관성이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점과 관련하여 리스와 부채 사이에 부분적으로 보완관계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완관계에 의하여 대체관계가 상쇄됨으로써 약하게 될 수 있음이 언급되어 왔다.
    Lewis and Schallheim(1992)은 리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절감에 사실상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부채감세수단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에 따라 조세부담 측면에서의 이유로 리스와 부채 사이에 부분적으로 보완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완관계에 의하여 이들 사이의 대체관계가 상쇄됨으로써 약하게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비부채감세수단의 필요성이 작은 정도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부채와 리스 사이의 대체관계가 보다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When a firm leases an asset it makes the firm be able to use the asset as well as commits the firm to a fixed series of lease payments during lease period, and therefore, the firm is the same as bearing debt amounting to the present value of future lease payments. In other words, leasing an asset has the same economic effect as raising capital through debt financing and purchasing the asset by the capital, and so, both lease and debt are fixed claims in common related with financing asset purchase. Based on this point, corporate finance theory predicts that there would b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Many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empirical results supporting this prediction, but there have been also some empirical studies not supporting the prediction. So the empirical results of existing studies are not so consistent. In spite of the insufficient consistency of empirical results, the studies have not denie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 Instead, they have said that there could be partial complementarity between lease and debt and this could weaken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them.
    Paying attention to what have been said in existing studies, Lewis and Schallheim(1992) argue that there can be partial complementarity between lease and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tax burden, and as a result,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can be not so strong for being weakened by the partial complementarity. The reasoning for this argument is that lease is a useful tool to transfer to the lessor the lessee's non-debt tax shields that is redundant for not contributing to tax saving. In addition to the argument of Lewis and Schallheim(1992),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dundancy of non-debt tax shields resulting from interest expense’s tax deductibility would be bigger for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than for the lower marginal tax rate.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is expected to be weaker for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than for the lower marginal tax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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