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부동산 분배 상태와 보유세 개편의 계층별 세부담 효과 (Distribution of Korean Households’ Real Estate and the Impact of Property Tax Code Change on their Tax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7권 / 2호 / 127 ~ 160페이지
· 저자명 : 박종선, 정세은

초록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과열이 진정되었으나 2014년 부양정책으로 다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부 이후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약한 부동산 세제, 저금리 하에서의 투기수요 확대가 그 원인인데 정부는 이에대해 핀셋 규제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근에서야 취득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전면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이가계의 부동산 실효세율과 담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추정하였다. 재정패널 제12차 자료로 추산한 결과 현행 제도 하에서 보유세 대상 가구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액은 0.09%이며 담세율은 2.21%이다. 모의 실험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화와 세율인상 정책은 큰 영향을미치지 않으나 90% 공시가격 현실화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에 대해실효세율과 담세율 수준을 모두 현재보다 약 1.8배 증가하게 만드는 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의 2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공시가격이 90% 현실화한다고 해도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만 저소득-고자산 고령계층의 경우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들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나 주택연금 활용도 제고 등의 대응책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the strengthening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he readjusting of oficial value of real estate on the efect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 and tax burden of Korean households.
Under the curent system, the average efective tax rate for al households subject to holding tax is 0.09%, and the ratio of tax to income(tax burden) is 2.21%. Acording to simulations, 10% fair market value ratio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the increase in the oficial tax rate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usehold’s tax burden, but the readjustment of the oficial prices to 90% of their real value is estimated to nearly double the total holding propery tax rate and tax burden. However, since the curent real estate related tax burden is weak, even doubled tax rate and tax burden are les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However, in the case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own high-priced housing, the ratio of tax to income increases significantly, so counter-measures are n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