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 제공자와 보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Service Providers and Fees on Corporate Tax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4권 / 1호 / 423 ~ 443페이지
· 저자명 : 안숙찬

초록

세무서비스의 제공자가 감사인인지 여부 및 세무서비스 보수의 크기는 제공되는 세무서비스의 품질이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955 기업-연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의 제공자와 보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조세부담은 세무서비스 제공자가 감사인인 경우와 감사인 이외의 제3의 세무대리인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및 4대 대형 회계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들을 계속감사 여부 및 직전연도 세무서비스 구입 행태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별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세무서비스 보수에 대한 자료가 공시된 538 기업-연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보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비스 보수가 클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세무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세무서비스 보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서비스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ax service providers and fees can affect firms' tax avoidance. Knowledge spillover can make auditors provide better tax services than other tax service providers, and can lead to lower tax burden. And high tax fees can make tax service providers to offer broader and high quality tax services, and can lead to lower tax burden.
This study uses financial data of 2,955 firm-years collected from Korean stock market over 2003~2008. In this study, I find that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by auditors generally does not lower firms' tax burden significantly. This result holds in the analysis which incorporates non-audit services or big 4 accounting firms. To investigate the unexpected results further, I divide firm years with positive tax service fees into three groups by the nature of audit and tax providers of last y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ax burden of 3 groups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or-provided tax service might not be performed for corporate tax avoidance. However, from the analysis that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ax service fees and tax burden over 538 firm-years with positive tax service fees, I find that tax service fee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ax burde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of tax services; providers and f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offer th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controversy over a ban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