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The affection of the volatility of the short-term tax avoidances on the long-run tax avoidance)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3.09
35P 미리보기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학연구 / 38권 / 3호 / 113 ~ 147페이지
    · 저자명 : 최보람

    초록

    본 연구는 단기조세회피와 장기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단기조세회피 성향의 변동이 장기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조세회피의 원인과 조세회피기업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했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세무조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조세의 특성상 조세회피를 단기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명시적 조세부담의 측정은 장기변수로 측정될 필요가 있고 기업의 단기적인 조세회피 특성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명시적 조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조세회피를 할지라도 향후 세무조사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명시적 조세절감의 결과는 본세와 가산세, 기간 중의 과세관청의 환급행위와 수정행위 모두가 포함되어 장기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325개 기업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추출하여 Dyreng et al.(2008)의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장기조세부담을 측정하였다. 동 측정치(CETR10)는 10년 누적 현금납부법인세액을 10년 누적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동 장기현금유효세율은 제척기간 동안 수정된 조세부담의 영향을 모두 포함하며 발생액의 반전현상을 완화하고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조세부담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단기조세회피성향의 변동성은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던 다양한 조세회피측정치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장기조세회피 측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기조세회피측정치들이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예측하는 능력을 살펴보았고 단기조세회피측정치들의 지속성을 관찰하였다. 단기측정치로 장기측정치를 예측하거나 그 반대로 장기측정치로 단기측정치를 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존재했고 지속성도 낮았다. 즉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조세회피성향이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동의 정도가 기업의 장기적 조세관리 능력의 하나의 대용치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큰 기업과 낮은 기업 간에는 조세관리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장기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조세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단기 뿐 아니라 장기적인 조세부담도 관리할 것이고 장기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인 변동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의 예상과 같이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이 CETR10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즉 동 연구의 결과에 따라 기업이 일시적으로 단기조세회피기업으로 분류될지라도 미래나 그 과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일정한 조세관리가 명시적인 장기조세부담을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단기조세회피의 측정치가 장기조세회피를 예측하는 능력을 관찰한 선행연구를 넘어 기업의 장기조세전략의 존재가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단기조세회피의 변동성을 장기조세전략의 대용치로 이용하여 장기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공헌이 있다. 또한 세무회계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포괄하여 실제 조세부담에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의 실무 활용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많은 단기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기조세회피가 장기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관찰되어야 완결적인 의미를 갖는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해 장기적인 조세전략이 기업의 장기조세부담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단기조세회피성향의 변동이 장기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If tax avoidance is defined as the low burden status of explicit tax payment, the tax avoidance should meet the conditions which aren't subject to additional taxes and tax penalties. In these reasons, tax avoidance should be researched in long periods. Because, even if a company annually avoids taxes successfully but the taxes are assessed again with high amount of penalties at the periodic tax audit, the tax saving strategy would be turned out as a tax evasion and the tax burden would be raised furthermore. Excluding tax audit risk, the ability of low explicit tax burden of each firm could depend on long-run tax strategy and accumulation of the tax tendency of each firm. In these reasons, the research of long-run tax avoidance is a very important subject in tax accounting. In spite of the importance, the tax avoidance measures in prior literatures have the problems that they couldn't show the results of long-run tax strategy. In these considerations, this research employes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which is measured as the accumulated cash tax paid divided by the accumulated pretax net income over 10 years, hereinafter CETR10.
    With this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this research examines the two subject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used in prior literatures and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s. Second, to identify the result of long-run tax strategy,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can affect on the long- run tax avoidance.
    Because proxies which represent tax avoidance status, used separately in each research, there has been a problem to generalize the result of many researches regarding tax avoidance. Therefore, to achieve more reliability of the result, this paper employes four kinds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which are one- year cash ETR, gaap ETR, book-tax difference, Desai-Dharmapala (2006) residual book-tax difference in prior literatures. With these measures, this research reports the weak relations between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long-run cash ETR and low persistenc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In other words, there are errors in predicting long-run CETR employing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one of the expected reasons is the low persistenc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To conduct OLS regression, I select the 325 sample companies which have with positive accumulative pretax income and pretax operating cash flows respectively. This research expect that the bigger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re, the higher the long-run CETR is. The result reports the predicted relation between the volatility and CETR10.
    There are following contributions in this research.
    First, this research shows the distribu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long-run cash ETRs in Korea following the methodology of Dyreng et al.(2008). This research investigates in a synthetical manner the reliability and persistency of overall short- term tax avoidance measures in prior literatures. The results suggest the significances which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hort-term tax avoidance measures and compare natures of them.
    Seco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volatility of short-term tax avoidance on long-run tax avoidance over the simple observ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and long-run tax avoidance. The result shows the volatility has positive relations with long-run tax avoidance along continuous tax strategy. In addition to, the results strengthen the relations between accounting research and practitioners and the usability of academic research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