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과 세부담: 대안적 평균유효세율 측정치의비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경제 / 9권 / 1호 / 147 ~ 177페이지
· 저자명 : 전주성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세부담을 측정하고 이것의 결정요인으로서 다양한 기업특성을 고려했다. 이론에 부합되는 유효세율 측정치와 결정요인 변수를 채택했고, 다양한 추정모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검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거래소기업과 코스닥기업 자료를 결합해 중소기업 표본을 확장했고 표본기간을 2002년으로 늘려 외환위기 이후의 자연 실험효과를 포착하려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의 경우 다양한 추정모형과 유효세율 측정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세부담 경감효과를 보였다. 수출보조금과 감가상각자산의 세부담 경감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상은 기존 연구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권 내 금융거래 비율이 높을수록 법정 세부담은 늘고 비공식적 부담은 줄어든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조세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유효세율 변수와 비공식 부담을 측정하는 준조세 변수를 사용하여 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셋째, 종래의 문헌에서 강조되었던 기업규모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대표성이 강화된 본 연구의 자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적절한 특성변수를 통제한 후의 기업규모효과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