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측정에 대한 재검토 (A Re-examination on Measuring Horizontal Equity of Corporate Tax Burd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6권 / 1호 / 137 ~ 168페이지
· 저자명 : 최원석, 백경엽

초록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기존연구에서는 변동계수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변동계수는 수학적인 문제점과 소득그룹 구분에 따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변동계수와 Westort and Wagner(2002)가 제시한 변동계수비율을 모두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해 보았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평적 공평성에 대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수평적으로 공평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한 분석은 변동계수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수평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결과인데, 이는 Westort and Wagner(2002)와 일치한다. 이처럼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수평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소득이 높은 기업집단이 수행하는 공격적인 세무계획이나 조세혜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분석으로 소득그룹을 나누는 기준을 변경한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소득그룹별로 표본크기가 동일하게 소득그룹을 구분한 경우, 잔차변동계수와 변동계수 및 변동계수비율을 비교하는 분석들을 실시한 결과 모두 기본분석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에게는 기존의 조세제도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세법을 시행한 후에 수평적 공평성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자들에게는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새로운 측정치인 변동계수비율을 사용한 그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revious studies have use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CV) to measure horizontal equity of corporate tax burden, but it has problems in mathematics and distinction of income groups. Namely it is not an ideal indicator to measure horizontal equity of corporate tax burden. Therefore, this study employs both the CV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CVR) suggested by Westort and Wagner(2002) to measure horizontal equity of corporate tax burden.
The measurement by the CV between 2002 and 2004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income is, the more horizontally equal the groups are, which is the same as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measurement by the CVR produces totally opposite results, which say the higher the income is, the less horizontally equal the groups are. The results are the same as those of Westort and Wagner(2002). The increasing lack of horizontal equity among higher income groups could be attributed to aggressive tax planning and differences in tax benefits.
For robustness, We do the same analysis in the change of criteria of group categorization and for corporations listed on KOSDAQ and income groups whose sample size is the same. We compare the CV and the CVR with the 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is are the same as those of basic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policymakers to analyze existing tax systems and to assess horizontal equity after a new tax law is enacted. And they will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searchers to make decisions with the CV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