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복지의제의 지배적 정치담론화 과정 분석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elfare Issues as a Dominant Political Agenda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95호 / 12 ~ 38페이지
· 저자명 : 고원

초록

한국에서 복지의제가 지배적 정치담론으로 등장하는 과정은 정치균열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복지정치의 권력자원은 사회경제적 변동, 정권교체, 친복지적 시민사회의 성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요인들만으로는 복지의제가 왜 이 시점에 처음으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출현했는가, 복지정치 현상 속에서 발견되는 정치주체, 정치참여방식, 의제형태 등에서의 새로운 특징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나타낸다. 복지정치현상은 한국사회가 기존의 지역적 균열을 주요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정치지형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같은 변화는 사회의 정치역학구조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수 우위의 정치역학구조가 최근 보수와 진보의 전략적 대치·균형국면으로 이동해 왔다는 여러 지표들이 발견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정치를 확산시켜 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복지의제가 여전히 무상급식이나 영유아 보육지원 같은 재정적·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적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복지정치의 발전과정에는 기득권질서의 이해를 정면으로 건드리기 힘든 정치역학구조의 제약 또한 지속적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에서 복지운동의 권력자원은 그 같은 제약을 받아들이면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복지정치가 체제전환의 동학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체제까지를 포괄하여 한국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접맥되는 의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welfare issues have been developed as a politically dominant agenda in Korea with focusing on the realignment of the political cleavage. The welfare politics has been powered by socioeconomic changes, power turnover, and the growth of pro-welfare civil society for several decades. However, those factors cannot provide comprehensive answers for following questions: why does the welfare politics unexpectedly arise as a critical agenda now?; who are the leading political activists in welfare politics?; How do they participate in welfare politics?; How to develop new topics? The welfare politics phenomenon shows that Korean society enters into new phase that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olitical structure mainly based on regional cleavages. This change was triggered by the transformation of the structural power balance among main social forces from the superiority of conservative force to the strategic confrontation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Nevertheless, the debates on welfare issues are still restricted to minor policies such as free meals for students and childcare support for parents. The development of welfare politics has been constrained by political power structure protecting the vested interest of the ruling class. For welfare politics to be the dynamic of regime change, it should be developed as more comprehensive agenda dealing with fundamental issues like the labor-production syst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