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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간접세부담 분석 (Empirical Analysis of Indirect Tax Burden us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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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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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간접세부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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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6권 / 2호 / 1103 ~ 1122페이지
    · 저자명 : 기석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 전체뿐만 아니라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부담수준을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조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한 간접세의 GDP에 대한 세수탄력성(elasticity)은 0.996으로 나타나, GDP가 증가하면 간접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해 본 결과, 간접세의 GDP에 대한 부양성(buoyancy)은 1.00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해서 추정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법개정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개별(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부양성과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 GDP가 증가하면 이들 세목의 세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부담에 관한 본 연구는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direct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from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ducts the empirical analysis of value 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liquor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mong the indirect tax in addition to the total indirect tax through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1. This paper is seeking for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after dividing the cases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The empirical result with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is that the indirect tax revenue is increased as GDP increases by the evidence of the income elasticity of indirect tax to the GDP, which was estimated as 0.996. The empirical result without considering tax law revision effect shows that the buoyancy of the income tax to GDP has been estimated as 1.007. As such, we can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ses, which implies tax law revision has an influence on the tax revenue. In addition, the buoyancy and elasticities of value added tax, special consumption tax, liquor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re estimated. Their results show that tax revenue is increased as GDP increases. This study on the burden of the indirect tax has a great implication on tax policy since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providing the guideline of tax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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