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적 세부담 수준 분석 (Optimal Level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0권 / 2호 / 181 ~ 204페이지
· 저자명 : 구균철

초록

본 연구는 사회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유효세율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부담수준은 최적조세이론에 비추어 전체적인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세율에서보다 낮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5정도임을 감안하면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부담률(0.418%)은 사회후생극대화를 위한 최적 유효세율인 0.861%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증세를 통해 사회후생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난 10년간 소득탈루율과 조세회피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당국의 노력으로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10년 전 추정치보다 낮아졌다는 합리적 가정을 도입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최적 유효세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가령 평균 과세소득 세율탄력성이 0.3인 경우에 사회후생극대화 최적세율은 1.065%로 현행부담률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나타났다. 끝으로 만약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 세액공제하거나 과세표준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도입을 고려한다면 최적세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최적세율과 현행 세부담 수준과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rives optimal linear tax formula for local personal income taxation by expanding a simple model of Piketty and Saez (2013) to differentiat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come tax. We consider three major welfare crietria: Rawlsian, utilitarian, and median voter optimum. The second goal of the paper is to provide empirical estimates on the optimal level of local personal income tax in Korea. We find that an empirically realistic elasticity e=.5 implies that tax rate under the utilitarian criterion with CRRA coefficient equal to one is twice as high as current average tax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