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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양도담보로서의 임차보증금 (Tenants’ Deposit as a Transfer of Title to the Cash by Way of Secu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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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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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양도담보로서의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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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10권 / 1호 / 185 ~ 222페이지
    · 저자명 : 이은희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은 임차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아 왔다. 그 결과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타당한 의사를 형성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논의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해진 바 있다. 필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가 곧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금전양도담보라고 생각한다.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은 금전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영어초록

    Until now, Korean theories have questioned the legal nature of the tenant's claim to return the deposit rather than the legal nature of the lease deposit itself. As a result, in the face of disputes, such as when the claim to rent is transferred or all of it is not attributed to the landlor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to interpret the intentions of the landlord and the tenant and in addition, to form their normative reasonable intentions to draw conclusions.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new legal principles are needed, questioning whether this kind of discussion is appropriate. I think that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lease deposit is what deter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lease deposit. And I think a lease deposit is a money transfer security. The transfer of title to collateral by way of security is recognized regardless of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ase of money, there is no view in Korea that it is a transfer security. However, the French Civil Code, revised in 2021 and in effect from 2022, recognizes that money can also be the object of transfer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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