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재난안전정책 담담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on Disaster Safety Polic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3권 / 9호 / 67 ~ 82페이지
· 저자명 : 최경식, 양기근, 송은란

초록

본 연구는 재난안전취약계층 또는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용어의 일원화가 필요(46.7%)하며, 그 용어로는 재난안전약자가 가장 적합(44.8%)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81.9%) 하며, 방안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55.2%)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재난 및 안전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는 장애인(41.0%), 어린이(29.5%), 고령자(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로는 법제도(46.7%), 실전훈련 및 교육(21.0%) 순이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53.3%)과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57.1%)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끝으로 재난안전약자 관련 법 제·개정에 있어서는 전문인력 확보(41.1%)와 관련 지원예산(28.6%) 확보가 중요하며,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평상시 준비로는 정보전달(35.2%)과 교육 및 실전훈련(27.6%)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for support systems for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on disaster safety polic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of standardizing the terminology (46.7%), and the most appropriate term is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44.8%). Second, the legislation is required for vulnerable population (81.9%), particularly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55.2%). Third, the most vulnerable groups are the disabled (41.0%), children (29.5%) and the aged (22.9%). Fourth, the roles of the public sector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re legislation (46.7%) and practical training and education (21.0%). Fifth, the policy alternatives recommended include consideration of special conditions of vulnerable population (53.3%) and operation of the department exclusively dedicated to vulnerable population (57.1%). Lastly, securing professional staff (41.1%) and relevant budget (28.6%) is imper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