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 ― 로버트 달의 이론을 중심으로 ― (Democracy and Election -based on the theory of Robert A. Dah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54호 / 141 ~ 181페이지
· 저자명 : 이호영

초록

이 글은 선거와 민주주의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평가한 것이다.
달은 특정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답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상적 민주주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된 이해의 획득, 의제에 대한 최종적 통제의 실행, 모든 성인의 포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반면 실제 존재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다두정(Polyarchy)으로 개념화하고, 이것은 조직의 결성과 가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투표권, 공무담임 적격성, 지지 요청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권리, 대안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투표 및 여타의선호에 따라 정부 정책들을 만드는 기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구성원들이 이를 얼마나 향유하는지 공적 논쟁과 참여 차원에서 분석하여 각각의 정치체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달의 이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관련 결정들을 분석한 결과, 우선 헌재는 실질적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선거와 맺는 관계를 언급한 바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적 논쟁 차원에서보면 헌재 결정들은 선거의 자유를 제약하여 논쟁의 장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셋째, 참여 차원에서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보고 이를 확대한 반면 투표시간, 기부금과 그 반환기준, 선거방송토론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하여 선거에서 배제된 이들을제대로 포용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민주주의와 분리하여 협소하게 사고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현실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this essay, I evaluat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about election law, based on theory of Robert A. Dahl.
Dahl proposes the concept of ‘ideal democracy’ to be able to serveas guides for shaping and reshaping concrete arrangements, constitutions,practices, and political institution. And he says that it providesopportunities for effective participation, equality in voting, gainingenlightened understanding, exercising final control over the agenda,inclusion of adults. Meanwhile, Dahl conceptualizes modern democracyas Polyarchy, which requires the institutional guarantees to 1) freedomto form and join organizations, 2) freedom of expression, 3) right tovote, 4) eligibility for public office, 5) right of political leaders tocompete for support, 6)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7) free andfair elections, and 8) institutions for making government policies dependon votes and other expression of preference. At the same time, heseparates out regimes on two dimensions of public contestation andparticipation.
When I analyz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by dahl’s theory, Imay ge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unusually mentions the actual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democracy, but doesn’t apply it in election cases continuously.
Secondly, their decisions have an effect to restrict free elections and toreduce a public sphere in public contestation dimension. Finally, in participation dimension, it expands prisoner’s suffrage, but does notembrace other excluded people.
In summar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nks to separate aelection from democracy, and consequently doesn’t further the right ofvote and the eligibility for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