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가? (Does the Business Cycle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3권 / 4호 / 101 ~ 122페이지
· 저자명 : 정광화, 기은선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경기 호황, 불황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조세비용(tax costs)을 절감한다는 효익이 있는 반면 회계이익의 감소, 기업 및 경영자 명성의 훼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가능성 증대 등 비조세비용(non－tax costs)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이나 음(－)의 일방적인 방향성(one－way direction)을 가진다기보다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조세회피의 효익과 비용 중 어느 측면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경기(business cycle)라는 변수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한다. 조세회피로 확보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경기 호황기와 경기 불황기에 다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호황기에는 조세회피를 통해 절세하는 세금보다 비조세비용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반면 경기 불황기에는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므로 조세회피를 통해 확보하는 잉여현금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더 긍정적이다. 불황기에는 기업의 생존이 최고의 화두가 되며, 이를 위해 현금유동성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중 비금융업에 속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 관계가 경기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분석결과 본 연구의 예상대로 호황기에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지만 불황기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경기순환이라는 연구세팅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관련 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대해 일방적인 방향성만을 실증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동일한 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has a differential consequences across the business cycl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a firm can shift surplus cash from a government to shareholders,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Wilson 2009; Koh et al. 2007). Meanwhile, tax avoidance causes non－tax costs including reduction in accounting earnings, reputational concerns, and the likelihood of tax inspection by a national tax authori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ay not be one－way as prior literature argues. This study extends the prior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incorporating the variable of business cycle. The value of additional cash flows secured through tax avoidance varies across the business cycle. When firms enjoy more abundant cash liquidity in the expansion period, the market puts more emphasis on the non－tax costs rather than the benefit of tax reduction. In contraction period, meanwhile, operating cash flows decrease and the market has a more positive views on tax avoidance generating additional after－tax cash flows. In the period of recession, the survival issue matters most. Cash liquidity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Methodology]Using the firm－year data over the period of 1999－2015,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business cycle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indings]This study finds that tax avoidance is negative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in the expansion (contraction) period.
[Implications]This study makes additional contribution in the stream of the research by document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depends on the business cycle.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market’s evaluation against tax avoidance depends on the relative weight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providing a clue to address the mix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the prior litera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