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협의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 집단적 협의의 확대를 위한 대안적 해석과 근로자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A Proposal for Substantiating of Collective Consultation at the Workplace or the Enterprise Level - Focusing on Alternative Interpretation for the Expansion of Collective Consultation and Education an)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23.07
25P 미리보기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협의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 집단적 협의의 확대를 위한 대안적 해석과 근로자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3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기우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긍정적 역할만 한 것은 아니어서,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종래의 노동과 결합하여 플랫폼 노동 등을 발생․증대시켰고, 코로나(COVID-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종래 제조업 중심의 노동시장에서보다 노동자 또는 노무제공자들의 집단적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종래 제조업 사업장이라 해도 소규모사업장은 집단적 협의 및 집단적 협의기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소규모사업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과 자치적 조직 차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집단적 협의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 정부도, 전 정부도 갖고 있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협의에 대한 정책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 분야에 대한 두 정부의 국정과제는 중소영세사업장, 특히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청업체 사업장만을 선별하여 집단적 협의의 운영 상태와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제고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종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집단적 협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근로자대표 제도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또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협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시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협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부적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유럽사업장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참여법에 부합하는 나름의 입법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not only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labor market, but it has generated and increased platform labor by combining with labor based on the mobile Internet. And the COVID-19 situation has led to an increase in various of special types of workers. This situation makes it more difficult for workers or labor providers to hold collective consultations than in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oriented labor market. However, even in manufacturing businesses, it was not easy for small workplaces to establish collective consultation mechanisms. Accordingly,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collective consultation system to represent the collective interests of small workplaces and various types of labor providers and to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at the level of autonomous organizations.
    Also the government had this sense of problem. This is true given that both the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included policies for collective consultation through labor-management counci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MCs”). The two governments' national challenges in the labor sector intersec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Es”), especially those of subcontractors.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select only subcontractor workplaces. Also, it is not easy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collective consultations and the issue of enhancing the capacity of labor-management council member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existing system in terms of expanding collective consultation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fact-finding survey conducted on SMEs without limiting it to subcontrac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innovation within the LMC, in order for the LMC to practically perform the function of collective consultation.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look at ways to secure education and training that can enhance the capacity of labor-management council members, including workers' members. This was intended to be an internal driver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of collective consultation through LMCs. I tried to find out foreign examples and present legislative rationales, that suits our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