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T. Kuhn)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 (Implication of Thomas Kuhn’s theory on Legal Methodology ―Social Changes and the Reconstruction of Legal Syllog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2권 / 1호 / 235 ~ 264페이지
· 저자명 : 한상훈

초록

통상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적 삼단논법이라는 논리적 추론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대법원판결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법적 삼단논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삼단논법은 논리학의 삼단논법을 법학에 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법적 삼단논법도 삼단논법과 마찬가지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때 법적 삼단논법에서 대전제는 법규범이고, 소전제는 사실관계이며, 결론은 법규범을 사실관계에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리적 삼단논법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삼단논법과 마찬가지로 연역적, 분석적 추론이며, 일관된 결론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삼단논법은 그 중요성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법 실증주의나 법 형식주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법현실주의나 법해석학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 실증주의에 기초한 논리적, 기계적, 고정적 삼단논법이나 법해석학의 삼단논법 회의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법적 삼단논법의 의미와 위치, 기능을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주장하는 동적, 패러다임적 삼단논법에 의하면, 어떠한 법규범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면 지배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많은 통상적 사례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상사례가 등장하고 누적되면, 기존 법 패러다임에 위기가 오고, 그 결과 대안적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본래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인 여성, 부녀가 강간죄의 객체였지만, 성전환수술의 발전으로 성전환자가 상당수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상사례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승리하였고, 형법의 개정으로까지 귀결되었다. 기계적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변조죄의 객체가 되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례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어떠한 법규범 또는 개별 법조문 그 자체나 그에 대한 지배적 해석은 법적 패러다임이므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역사적, 동적인 관점에서 법규범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본고의 관점은 종래의 고정적 삼단논법과 대비하여 패러다임적, 동적 삼단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Normall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appears in the form of a logical inference called legal syllogism, and the vast majority of court's decisions, including Supreme Court decisions, are based on the legal syllogism. This legal syllogism is the application of the logical syllogism to jurisprudence. Thus, the legal syllogism, like the syllogism, leads to the conclusion of application of law. In the legal syllogism, the major premise is the law, the minor premise is the facts, and the conclusion is the result of applying the law to the facts. In its essence, the legal syllogism is deductive and analytical reasoning, as is the logical syllogism, and contributes to legal stability and efficiency in resolving legal cases.
However, there is not much literature that deals with meaning, methods, or scope of this significant legal syllogism so far in South Korea, and, more recently, some argued that the legal syllogism is “false”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hermeneutics. In my opinion, the legal syllogism, despite its importance and function, is particularly under criticism because it is combined with legal positivism or legal formalism.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logical, mechanical and fixed syllogism based on legal positivism as well as skepticism of the syllogism of the law, then I am going to review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legal syllogism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aradigm shift. According to legal paradigmism, the emergence and accumulation of anomalies result in a crisis in the existing legal paradigm, and the operative paradigm is eventually replaced by an alternative paradigm. In this view,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a code is a legal paradigm, so the change in law, interpretation of law or major premise can be viewed from the historical and dynamic perspective of paradigm shift and paradigmatic legal syllogism.

참고자료

· 없음